서울교육감선거 ‘여야 대리전’

與 공정택 지지 분위기에 민주 “MB중간평가” 주경복 띄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정치선거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정택 후보를, 민주당은 주경복 후보를 각각 지지하고 있다.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민은 깊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의 선거 개입성 발언에 대해 “정치인의 개인적인 논평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한나라당의 이념과 비슷한 후보가 난립하고 있으니 당 차원에서 투표참여 운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후보 측은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민주당의 공약 비교’라는 표가 포함된 공문을 지역위원장 등에게 발송한데 대해 허위 비교라면서 민주당 측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교육감 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대 정부 투쟁의 동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띠는 까닭은 진보진영이 교육감선거를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개인 견해 처벌어렵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무소속후보에 준한 적용을 받는다. 정당이 본격적인 선거지원에 나서더라도 후보와 공모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간부가 특정후보를 위한 찬조연설을 하거나 조직을 가동하면 몰라도 일반 당원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