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후 개성관광도 중단 검토” 北 압박

靑도 “北, 조사 계속 거부땐 단계별 대응” 柳외교 내주 ARF서 공식문제 제기키로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을 북한이 계속 거부하거나 개성관광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오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 사건을 전체회의 석상에서 공식 문제제기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개성관광 중단을 포함한 추가 대북제재 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복안이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빠른 시점에 밝히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다만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내일이라도 북측이 사과해서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해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며 개성관광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끝내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단계별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의 입장이 정부의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개성에서도 사고 나면 곤란하니까….”라고 말해 개성관광 중단 조치가 통일부의 생각보다 빨리 단행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도 이날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회의에서 “개성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안전이 개성관광 지속 여부의 관건임을 인정했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이 자리에서 “개성관광 버스에 탑승하는 북측 안내요원을 사건 이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내일 방북해 개성관광의 안전조치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사건은 지역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ARF의 정식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회담 결과물인 의장 성명에도 이 사건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회담 기간 중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의 양자회동이 성사되면 금강산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북측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6월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위한 행정기관으로 ‘금강산 관리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으나, 북측의 비협조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작성한 200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측은 “현대아산과의 협조체계 하에서도 관광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리위원회 설립이 반드시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현대아산도 북측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김상연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