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독도공동어로’ 중단 검토

정부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 일본 정부의 원상회복 및 공식 사과 등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독도 주변 수역 한·일 공동어로 잠정 중단 같은 강도 높은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 대한 항의표시로 일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귀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점검한다.

권 대사는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 일각의 한·일 어업협정 폐기 주장에 대해 “단계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한·일간 독도 주변의 어업 문제나 해양공동조사 등이 잠정 보류될 수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측은 마치 권 대사 귀국을 한국 정부의 ‘쇼’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권 대사가 그냥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권 대사 귀임을 위해서는 (교과서 해설서 명기)원상회복 내지는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사도 일본의 시정조치와 관련,“제일 정확한 것은 해설서 명기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관련 내용 삭제,(고교 교과서 명기 추진 등)향후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권 대사는 이어 “일본측이 진지한 시정조치를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대사는 9월 중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10월 중 추진돼 온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답방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후쿠다 정권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권 대사는 기자회견 뒤 일부 기자들과 별도로 만나 “현재 한·일 관계가 장기전으로 가도 할 수 없다.1개월, 몇개월 냉각기는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