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확산] 정권마다 반복되는 對日 ‘냉온탕 외교’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병기 문제가 터지면서 한·일간 역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질곡의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정권마다 출범 초기에는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가 일본측으로부터 번번이 ‘뒤통수’를 맞아 여론이 악화되고 또다시 양국 관계가 냉각되는 ‘냉온탕 외교’가 반복돼온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日측에 번번이 뒤통수 맞아 여론 악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갈등은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이승만 라인)’ 후 불거졌고 65년과 98년 두차례 한·일 어업협정 등을 통해 분쟁이 심화됐다. 또 90년대 들어 일본의 우경화 현상이 강해졌고 김영삼 대통령의 독도 접안시설 설치 등이 일본을 자극, 한·일 어업협정 파기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기 대일 유화책을 펼쳤다가 일본이 도발하면서 강경책으로 선회, 양국 관계가 급랭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98년 ‘21세기 신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 미래로 가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 외무성이 발간한 외교청서에 ‘독도 고유 영토설’을 명기했으며 2001년에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 검정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내 반일 감정이 확산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 취임 후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4년 우리측의 독도 우표 발행에 반발,“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이어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례로 만들어 발표했고 이후 양국 관계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전략 세워 대응해야”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앞세운 실용외교가 참여정부 때 악화된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두르다 보니 일본측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난 4월 대통령 방일 전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의 설명서를 올렸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다 보니 일본측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입장에서 인위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교과서 해설서 명기도 이미 예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의 선의를 기대하고 정책을 펼치면 실패한다는 것을 지난 정권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가 근본적·구조적 모순이 있는 만큼 정치적 의도에 말리지 않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영토분쟁화해 국제적·법적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에 말려들지 않고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