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인권탄압 유엔에 특별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2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촛불집회 과정에서 무차별적 강제연행과 구속,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이 빚어졌다.”며 유엔에 ‘특별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엔에 ‘특별진정’이 접수될 경우 유엔 산하 특별보고관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하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뒤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경찰의 진압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 개인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담은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유엔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과 검찰이 오히려 국가폭력을 옹호하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면서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전담기구인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최고 책임자가 한국인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진정을 준비해 온 황필규 변호사는 “특별진정을 낸 뒤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