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피격 파장]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북갈등 심화땐 미·중에 부담될 수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둘러싸고 남북이 서로 책임을 물으며 대립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를 넘어 한·미 및 북·미 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남북간에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경우 미국이나 중국을 끌어들여 대북 압박공조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14일 “정부가 북핵 6자회담 및 한·미 관계를 남북 관계와 연관시키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장기화할 경우 주변국들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미·중 등 북측에 영향력이 큰 국가들과의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미측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등 대북 제재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미·중 등과 공조해 압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정부가 남북 관계보다 한·미 관계를 앞세우는 만큼 한·미 공조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이번 피살 사건을 직접 당사자인 남북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로 규정, 남북 공동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뒤 그에 맞는 북측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측이 남북간 합의를 어겨 발생한 것인 만큼 사태 해결에 우선 집중해 남북 관계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미·중 등과 공조하는 등 이번 사건을 국제적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을 더 키울 수도 있어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금강산 피살 사건이 테러에 준하는 것은 아닌 만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 내 인식이다.



그러나 남북간 대립이 장기화해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국제회의 등에서 남북간 갈등으로 번질 경우,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카드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 단계에서는 남북간 협의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