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명기 파장] 교과해설서 독도관련 문구

■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관련 문구

우리나라(일본 지칭)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한다. 또 국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