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기 가격담합 감시 강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물가 상승기에 가격 담합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 강연에서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공정위가 감시와 제재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경기가 어렵고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감시와 제재의 강화가 기업친화정책에서 후퇴하고 정부의 큰 정책 흐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장의 반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성공적인 시장 작동을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면서 “공정위는 사전적 규제는 풀되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또 “일부에선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나 정부에서 시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은 자칫 부작용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