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촛불 수사
9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이 지난달 3일 경찰 수뇌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전격적으로 편성된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이 보름 만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폭력진압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신문조서 작성 등 기초조사를 피고발인인 경찰에 맡겨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진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도, 폭행당한 피해자들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현실적으로 채증자료 수집과 가해전경 특정 등 기초조사를 하기 힘들어 통상 고소고발사건 처리 절차대로 효율적 수사를 위해 경찰에 지휘한 것”이라면서 “물론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비롯한 간부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맡긴다는 것이 고민스럽기는 했지만, 가해자 특정 작업 등은 당사자가 속해 있는 조직인 경찰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중잣대에 네티즌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검찰이 광고중단운동 글을 올린 네티즌을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이 사건 주임을 맡고 있는 수사검사의 이름과 방 직통전화번호가 인터넷에 유포돼 종일 항의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마침 검사가 피해기업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자가 ‘검사님도 한번 겪어보면 죽을 맛일 겁니다.’라고 엄청난 공포감을 토로했다고 한다.”면서 “수사검사도 그 피해를 체감했다.”고 전했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