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李정부 경제정책’ 비판

“성장의 전제조건은 물가안정 姜 재정 가시적 성과 집착 실책”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은 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권 초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장관의 공명심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부암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경제 성장의 전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의원

▶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세상에 실무적 책임이 차관에게 있다는 발상이 어디 있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유임 이유가 무엇일까.

-적합한 사람 찾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싶다.

▶비서실장 기용설에 이어 장관설도 있다. 제의 받은 적 있나.

-없다. 쓸데없는 사람들의 입장난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웃고만 만다.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일 많이 당했다.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그런 설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 같다.

-17대 국회 끝나면 탈당한다고 이미 주변에 다 얘기했었다.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가서 강 장관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인가.

-경제 상황이 예견된 것인데 감지하지 못했다.747 기조에 맞춰서 성장 일변도로 생각한 게 근본적인 잘못이다. 환율 정책은 수출은 물론 수입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정말 인식하지 못했을까.

-정권 초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장관의 공명심이 작용한 것 같다.

▶강 장관 경질이 반드시 필요한가.

-현재 경제팀은 시장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백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경제수석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겠나.

-경제 총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다. 올바른 조언을 하고, 받아들여지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증시 안정대책 얘기가 나온다.

-시장 원리에 충실하겠다고 해놓고 증시 대책? 말 자체가 모순이다. 증시는 시장경제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다. 시세하락방지 대책 회의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소액 투자자들이 촛불이라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배려에서 대책 얘기를 하는 것이다.

▶경기 전망은.

-금년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 못하면 답답해하는 게 정부 사람들인데, 성장이냐 안정이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가 안정이 성장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비관적으로 들린다.

-잠재 성장률 4.5%에 정부가 말한 4.7%면 준수하다. 위기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위기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경각심을 줄 때 딱 한번 쓰는 것이다. 경제를 책임 지는 사람이 위기라고 하면 어쩔 거냐. 무책임하다. 대통령이 위기라고 하니까 너도나도 위기라고 하고 있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