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OPC ‘태안 보상’ 공동진행
국토부 관계자는 6일 “IOPC가 평가한 피해 규모를 근거로 정부가 보상금을 대신 지급할 예정이어서 피해 조사 현황 및 보상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OPC 평가 근거로 피해액 지급”
지난달 15일 발효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 규모가 IOPC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정부가 IOPC가 사정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대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일 IOPC가 서울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는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 관계자와 만나 오는 14일부터 2주에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맨손 어업 피해 ▲굴 양식장 시설 피해 ▲방제인건비 조기 지급 등 보상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1,2월 방제인건비는 IOPC가 오는 15일까지 중간 사정해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2개월분 인건비는 2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맨손 어업 등 생계형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IOPC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IOPC는 수협 소속 어민 피해를 우선 조사하고 면허가 없거나 수협에 속하지 않은 어민의 피해도 조사·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7일 이후 맨손 어업자로 등록한 주민들도 선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굴 양식장의 경우 국토부는 굴 소비가 줄어들어 방치된 양식굴과 양식시설의 철거 비용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IOPC는 기름에 오염된 양식장은 보상할 수 있지만, 기름 오염이 없는 양식장의 철거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정부와 IOPC는 무허가 굴 양식장 등의 보상을 놓고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무허가 굴 양식장 보상은 계속 논의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OPC 회의에서는 태안 사고의 추정 피해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최대 5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IOPC는 초기 지급률을 35%로 줄이기로 결정했다.IOPC가 사정한 피해 보상금의 35%만 우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65%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모나코 회의에서 IOPC는 태안 사고의 피해 추정액을 최대 4240억원이라고 보고 초기 지급률을 60%로 잠정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정 피해액이 늘어나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증가할 것”이라면서 “IOPC의 보상한도액인 3216억원을 웃도는 피해는 정부가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