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통합 징수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하고, 조만간 국회에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 보험 징수기관을 통합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통합 징수 주체와 관련,“정부 안이 당초 국세청 주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바뀌었고, 당은 정부안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징수를 통합할 경우 보험에 따라 별도로 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다.”며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의 운영이 3개의 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등 2개 부처에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제각각 찾아나서야 하는 불편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수급하는 사람이 같이 조사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면서 “건보공단에 부과 및 징수권을 두는 게 유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있어 대 국민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징수율이 90%를 훨씬 웃돌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