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들 “개헌” 한목소리

양원제·내각제 등 도입 주장

전직 국회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출판기념 대화모임에서 “현행 헌법을 손질할 때가 됐다.”며 개헌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전 의장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중간에 실정을 해도 바꿀 수가 없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프랑스처럼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박관용 전 의장은 “의사결정을 선동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할 수 있고 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면 취소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단원제는 오류가 많은 제도”라며 양원제 도입을 역설했다. 그는 선거주기와 관련해서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의 선거 주기를 맞출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장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대권정치’가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긴다며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의장은 “14대 국회 때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망하는 몇 사람의 정치인이 주도했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은 ‘졸’(卒)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한국 정당이 안정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 중심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