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FTA·촛불’ 시사문제 대거 출제

“예년보다 출제 깊이는 얕지만, 시사성이 높고 범위도 넓어졌다.”

5일 동안 8개 직렬별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5급 행정직 공무원 2차시험 4일째를 마친 2일 현재 고시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경제학의 경우 재경직은 다소 쉬웠던 반면 일반행정직은 국제경제학에서 요구하는 논점제시형 문제들이 어려웠다는 평가다. 행정법은 대체로 난이도가 예전과 비슷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성 합격의법학원 행·외시 팀장은 “예상에서 벗어나는 문제보다 기본서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현안이 많았던 해인 만큼 촛불집회와 연관된 시사성 높은 문제들이 정치·경제학에서 특히 많이 출제됐다.”고 밝혔다.

첫날 보호직을 제외한 전 직렬의 필수과목인 행정법은 어렵지 않고 평이하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일 행정법 강사는 “시의성이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단순 암기보다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다.”면서 “법령에서 실제 사례와 응용해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에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와 관련해 음주운전시 운전면허취소처분, 학문상 철회와 부담 관련 문제들이 출제됐다. 조현 행정법 강사는 “행정법 각론이 기존 30%에서 최대 60%까지 늘어난 만큼 좀더 구석구석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일반행정 11, 재경 9문제)의 경우 재경직은 무난했으나 일반행정직은 기존 관행과 달리 국제경제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보다 계산문제 비중은 떨어졌다. 재경직에서는 아예 계산 문제가 없었다.

주제도 다양했다. 일반직은 주로 국제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자본의 자유화와 실질적 자본이동성의 한계’에서 나왔고, 재경직은 ‘지식상품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김진욱 경제학 강사는 “까다로웠던 지난해 계산 문제가 올해는 생산·비용함수로 출제돼 어렵지 않았다.”면서 “‘자본에 국경은 없다.’는 논제에 대해 정부의 불완전성과 위험기피도를 지적하며 자본이동성의 낮음을 언급했다면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정치학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문제, 촛불집회 등과 관련된 시의성 높은 문제들이 대거 출제됐다. 정치적 사고를 요하면서도 이를 정치이론으로 풀어내는 형식이다.

신희섭 정치학 강사는 “세계화 추세속에 ‘국내 정치갈등’을 묻는 문제는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로 상징되는 최근 정국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개념으로 구체화하느냐는 것”이라면서 “위생·환경·주권과 자존심·소통, 미국과의 관계 강화 등 가치의 갈등 해소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정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당의 여론 미반영 문제를 정당이론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나왔다. 중립적 사고로 현실 분석을 끌고 오는 게 중요하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에는 2046명이 응시해 10%(214명)의 결시율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응시율이 2% 포인트 더 떨어졌다. 경쟁률(240명 모집)도 시험 직전 9.4대1에서 8.5대1로 낮아졌다.2차 합격자 발표는 10월24일이며 3차 면접시험은 11월15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올해는 답안지에 수정액 사용이 가능해 수험생들로부터 편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손떨림’장애인을 위해 노트북도 제공됐다.

강주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