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하는 서민·영세자영업자들

고유가의 충격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만 여의치 않다. 수출보다는 내수에, 중산층보다는 서민·영세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이 크다. 고유가에 시름하는 이들의 현주소와 해법 등을 알아본다.

#1. 올 초부터 서울에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강민식(가명·46)씨는 요즘 후회가 막급하다. 조그만 옷가게를 처분하고 남은 8000만원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였지만 월수입은 고작 200여만원. 합승, 과속을 밥 먹듯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 값을 당해낼 수가 없다. 강씨는 “요즘은 면허 값도 떨어졌다.”면서 “그렇다고 마땅한 장사 거리도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2. 서울 양재동에서 꽃장사를 하는 최경자(가명·54)씨는 최근 수입이 100만원 아래로 뚝 떨어졌다. 지난 1∼2년 동안 월평균 120만∼130만원 선이었는데,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치솟으면서 수입이 줄었다. 최씨는 “기름값이 올라 배달할수록 손해”라며 허탈해했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 저성장의 수렁에 빠지면서 폭발 직전에 내몰린 서민·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특히 자영업자의 몰락은 내수시장 붕괴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면서 중산층의 붕괴는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자영업 대부분 “할수록 손해”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석유류 중 최근 1년간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등유로,1년간 46.6% 올랐다.LPG·휘발유·경유 등이 포함된 석유류 평균 상승률(25.3%)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다. 대체재 성격인 도시가스 상승률(10.4%)에 비해서도 4.4배 올랐다.

한국은행의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86으로 전 분기보다 19포인트나 하락했다.2000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5월 4.9%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가 6월에는 5%대를 넘어설 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내수 부진의 1차적 피해 대상은 자영업자들이다.2007년 자영업의 영업 잉여 증가율은 0.9%.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인 3.9%는 물론, 물가상승률 2.5%보다 낮은 수치다.

최근 국민은행연구소가 낸 ‘2008년 소호업종 리포트에 따르면 각종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도시월급자의 평균 연봉 수준인 4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영세 자영업종들이 적지 않았다. 전문직이거나 초기 설비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가스충전소(2억 7300만원), 주유소(2억 3600만원), 의원(1억 4300만원), 약국(8600만원)의 이익은 높았다. 그러나 컴퓨터·소프트웨어 유통(2400만원), 옷감·커튼·카펫·물(2400만원), 세탁소(2300만원), 화원(2300만원) 등의 업종은 평균 영업이익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업종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자영업 발전정책 시급

자영업이 힘들어지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자영업의 대부분인 서비스산업 종사 인구가 다른 산업의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서는 중산층 비율은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쪼그라든 것으로 파악됐다.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는 빈곤층으로 추락했다는 뜻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병권 연구센터장은 “현재 캐나다의 경우 법인 형태의 자영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자영업자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를 늘리고 경기 순환과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자영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소영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