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종인가 한달 앞당기기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대학 선정이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져 8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법학교육위원회의 현장 실태조사와 심사 등의 일정을 앞당겨 8월 말까지 본인가 대학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대학들의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본인가 심사를 위해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7월4일까지 최종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학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만큼 확보 교원수, 도서관 등 교육시설, 등록금 책정 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신청서의 내용 변화도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는 장학금 비율,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특별전형 선발비율, 타 대학 및 비법학사 출신자 비율 등에 대한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라 갈등 조짐도 보인다.

최종 인가 신청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8월 중순 전국 25개 예비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원 충원 및 시설 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18∼19일 이틀 간 현장 실사를 벌인 뒤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발표한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