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 3단계’ 참여 길 트이나

지난해 북핵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의 핵심인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및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이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까지 폭파되면서 6자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 단계 더 진전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숙과 힐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28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메모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핵 외교가에서는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남은 불능화 조치 완료 및 1년 이상 걸릴 예정인 핵 신고 내용 검증, 가장 어렵고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비핵화 3단계인 핵폐기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향후 과정이 ‘산 넘어 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핵무기 포함 여부 및 검증방법 등 북·미간 이견도 적지 않아 참가국간 협업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29일 “핵 신고서가 제출된 만큼 38∼40㎏ 정도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추출량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증과 함께 핵시설 등 폐기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내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검증·모니터링을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8일 가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공동회견에서 “신고서 검증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며 이 과정에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측은 내부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6자가 함께 검증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현장 검증·모니터링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과만 상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북측이 IAEA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만큼 북·미간 주도하는 것보다 6자 전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측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능화 이행 때처럼 소외될 수 있어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또 남은 불능화 3개 조치 가운데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는 지난해 우리측이 북측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제안,“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검토하자.”는 긍정적 답변을 받은 만큼 6자회담이 재개되면 이에 대해 주도적으로 북측과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소식통은 “우리측은 북측이 성김 미 국무부 과장에게 넘긴 1만 8000여쪽의 핵시설 가동일지 검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돼 3단계로 진입하면 모든 핵물질 및 핵프로그램, 핵시설 폐기 과정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