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로드맵 Q&A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은 핵폐기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놓여있는 고비들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고비는.

-핵폐기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간에 합의된 것이 별로 없다. 한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3단계를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다.‘4·5단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를 3단계로 보고 있고 4·5단계 같은 세분화된 후속 단계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된다.

▶핵무기 폐기는 언제 다루나.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3단계가 종결되는 최종 단계이므로 핵무기도 3단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3단계에서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루자고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핵시설의 해체와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했다. 추출된 플루토늄의 포기에는 핵무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추출된 핵물질의 북한 외 지역으로의 반출 등 처리방법에 대한 합의도출도 쉽지 않다.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핵 확산활동 검증은.

-모두 북한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신고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간접시인 방법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두 문제에 대해 북한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고,6자회담 참가국들도 같은 입장이다. 플루토늄 문제가 처리되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한은 핵폐기 대신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나.

-미국은 경수로 제공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회담 당사국들도 경수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은 경수로 대신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화력발전소나 기존의 발전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북한은 제네바합의로 신포에 건설이 중단된 경수로 부지를 잘 보존해 둬 3년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3년내에 경수로를 완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미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미 상원 비준도 넘어야 한다. 경수로 지원은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해야만 가능하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도 이뤄지나.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이 폐기된 뒤에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려면 남아 있는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이 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하고, 미사일 수출, 위폐·가짜담배·마약 생산·유통 등 불법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반도평화체제협상은 과제가 워낙 광범위해 어려운 협상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선후관계를 놓고 이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