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고용감소 초래

대기업·中企 40% 채용규모 줄여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전체 고용 증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300인 이상 대기업 104곳과 300인 미만 중소기업 181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시행이 기업인력운용에 끼친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11∼20일 이뤄졌다.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채용형태와 규모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39.7%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다.’고 대답했다.

이 중 19.3%는 비정규직을 줄인 만큼 정규직을 더 채용했다고 했으나 20.4%는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면서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등 전체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37.8%는 비정규직 채용규모를 줄였으나 그 감소분 만큼 정규직 채용을 확대했다는 응답은 15.6%에 불과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법의 영향과는 별개로 최근의 대내외 경기환경변화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전체 채용규모를 줄였다는 응답이 26.6%로 나타나 최근의 고용악화가 경기악화와 비정규직법 시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