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 추진해야”

서울행정법원 “홍수방지에 필요”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홍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강원 철원 등의 주민 150여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의 일반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한탄강댐 건설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고,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댐이어서 다목적댐이 건설될 때보다 자연환경 및 문화재 파괴정도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수조절용댐은 평상시에 자연 하천상태를 유지하다가 홍수기에만 물을 가둬두는 방식이어서 문화재 피해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정부 쪽 입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2월 경기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홍수 조절을 위해 총 저수용량 2.7억㎥의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강의 상류인 강원도민 등 150여명은 안정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월말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탄강댐의 총 저수용량을 ‘1.3억㎥’로 축소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원고 모두 반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철원 조한종·서울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