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고시 강행할 만큼 국민 설득했나

내일이나 모레쯤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고시를 이미 한차례 유보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고시를 마냥 늦출 경우 통상마찰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한나라당이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지난 22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될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선 불안감 해소-후 검역절차 개시’ 방침을 천명했었다. 불과 하루만에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그제와 어제 추가협상 결과를 언론을 통해 다시 설명하고 원산지 표시 관리대책 및 강화된 검역지침을 마련하는 등 광우병 불안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차원의 조치는 모두 끝난 셈이다. 특히 추가협상 결과 발표 이후 국정지지도가 반등세로 돌아섰고, 촛불집회 열기가 눈에 띄게 식은 사실에 힘을 얻었을 법하다. 미국이 백악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진전시키는지 주시하겠다며 고시 유보에 불만을 표시한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지 않고 ‘고시 강행’으로 급선회한 것은 성급했다고 본다. 촛불집회 주최측이나 야권이 극력 반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시를 다음 주로 미루고 대국민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한다.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도 드러났듯 자그마한 꼬투리나 오해에도 촛불은 금방 되살아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아직 식탁에 오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100%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야당도 이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교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수적인 열세여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이라면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