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이 ‘미분양’ 부채질?

#장면1 “미리 분양받은 우리만 손해봤어요. 미분양 난 뒤에 분양받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취득·등록세 감면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세요.(대구 달서구의 A아파트 입주 예정자)

#장면2 “미분양이 뻔한데 지금 왜 분양을 받아요. 미분양이 난 뒤에 받으면 1가구2주택 인정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는 혜택이라도 받을텐데….”(울산 북구 B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고객)

정부가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지 2주가 지났지만 지방 미분양 시장은 여전히 썰렁하다. 미분양 주택이 팔릴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분양가를 내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60%에서 70%로 늘려 받은 업체도 없다. 주택업체들은 미분양 대책이 실효는 없고 오히려 민원만 양산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미분양 촉진대책이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정부는 지방(수도권 제외)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수도권인 경기 남양주 진접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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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의 거센 반발 초래

미분양 대책은 입주가 임박한 단지에서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11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을 분양받아 내년 6월 말까지 입주(등기)를 마치는 주택에 한해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됐다. 이 경우 같은 미분양이라도 이달 11일 전에 분양받은 사람은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입주를 앞두고 건설사에 취득·등록세 감면에 해당하는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분양받아 미분양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울산과 대구, 부산 등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울산 A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감면대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오히려 미분양 대책이 민원만 양산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미분양 촉진대책?

미분양 대책이 나온 이후 순위 내 분양에서는 ‘청약률 제로(0)’ 현상이 일반화됐다. 최근 강원 강릉에서 분양한 ‘양우내안애아파트(182가구)’와 전북 전주 인후동에서 분양한 ‘송정서미트(156가구), 충남 천안 성정동에서 분양한 ‘금광포란재(293가구)’ 등은 순위 내에서 단 한 명도 청약하지 않았다. 이외에 지방에서 분양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도 제로는 아니지만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순위 내 청약률이 낮은 것은 순위 내에서 분양을 받느니 미분양이 난 뒤에 분양을 받아 1가구2주택 2년 연장 혜택이라도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에 나온 미분양 대책이 미흡해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한몫 하고 있다.

●분양가 내린 곳 한 곳도 없어

미분양 대책에서 분양가를 10% 내리면 LTV 한도를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지만 이를 노리고 분양가를 내린 주택업체는 아직까지 없다.LTV 10% 완화 혜택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이끌 만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분양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일부 주택업체들은 10∼20%가량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고 있었고,LTV 한도와 관계없이 대출 알선도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미분양 대책은 지방 주택시장에서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다.”면서 “추가대책이 아니면 보완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