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10년새 10%P 감소
또한 기존 중산층 가운데 7%포인트는 빈곤층으로 추락했지만 겨우 3%포인트만 상류층으로 이동하는 등 ‘중산층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지난 10년간 10%포인트가 줄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을 중위소득(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50∼150%라고 가정했을 때 그 비율은 1996년 68.5%에서 2000년 61.9%,2006년 58.5%로 하락세를 계속했다.96년에는 10가구 중 7가구는 중산층이었지만 10년 뒤에는 6가구에도 채 못 미쳤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에 그친 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전락한 가구는 7%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소득점유율 기준으로 할 때 중산층(소득수준 중위 60%) 규모는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했으나 2006년 54.7%로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층(하위 20%)은 소득점유율이 1996년 7.9%에서 2000년 6.2%,2006년 5.7%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중산층 소득점유율 증가로 사회통합 정도가 2000년에 비해 2006년에 높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빈곤층을 포함하는 경우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5분위 배율의 경우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에는 4.49에 불과했으나 2000년 6.79,2006년 7.02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졌다.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로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추락과 가족제도의 해체에 따른 빈곤한 1인 가구의 증가가 중산층 관련 지수의 악화에 큰 영향을 줬다.”면서 “중산층의 급격한 축소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정부는 정확한 소득파악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세워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