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다시 ‘안개속으로’

한나라 쇠고기 고시 강행 발언 민주 “선전포고”…與와 대립각

18대 국회 개원을 향해 순항하는 듯했던 여야가 24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이번 주 안에 하겠다고 동의한 게 암초로 작용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에 관보를 통해 장관고시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고시를 한번 유보한 전력이 있어 마냥 늦출 경우 한·미 통상마찰이 극심해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기 전에 쇠고기 문제 안전을 담보할 만한 검역지침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방안 등을 충실히 보완해 안전장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벌였던 김종훈(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野는 정치파업 중단하라”

홍 원내대표는 또 야권이 ‘광우병 예방 특별법’ 제정과 국정조사 등을 주장한데 대해 “가축 전염병 예방법도 다 풀어 놨는데,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광우병 예방 특별법을 만들자고 한다.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정치 파업으로 나가면 국민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 3당이 정부의 협상 결과를 폄하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어정쩡한 말맞추기 공세를 한 인상이 강하다. 야당이 변색되고 꺼져가는 촛불의 눈치를 보며 국회 밖을 맴도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야당에 등원을 촉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장관고시 시점을 놓고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자 이번 주 중에 등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던 통합민주당에 다시 등원거부 기류가 흘렀다. 당내에서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이달 중 등원이 사실상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 등원론자 입지 크게 약화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고시의 관보 게재를 금주내 강행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전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던 방침을 불과 하룻밤 만에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변화는 7월초 방한을 앞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제2의 선물을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지난 1차 협상이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었다면 이번 고시강행은 2차회담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번 추가협상은 분명히 당초 4월18일 체결된 쇠고기 위생협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입법예고를 다시 하고 여론수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등원론자들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민주당으로서는 장외 투쟁 이외의 다른 선택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등원 기류 선진당도 비판

일단 등원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는 자유선진당도 고시 관보게재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이념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미 쇠고기 문제를 사이에 둔 야3당의 공조가 단단해지는 분위기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검역주권도 회복하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 내지 못한 추가협상을 90점 이상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할 태세”라면서 “고시강행으로 거리의 정치가 재연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종락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