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본 ‘촛불시위’
중국 농산물의 수출로 한국이 입게 될 타격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시각이 특별하다.“양국간 FTA 체결로 2020년 한국 농업생산액이 2005년 대비 20%포인트 줄어들 것”이라며 되레 한국 걱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상생의 원칙’이다. 중국 농산물이 한국에 입힐 충격을 감안해 농산물에 관한 협정은 잠정적으로 보류해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지 말자는 것이다. 종류별로 ‘과도기 원칙’도 두자고도 했다. 쇠고기, 쌀과 같이 한국에서 특별히 민감한 농수산물 등이 그 대상이다. 끝으로 FTA를 체결했더라도 발표와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이므로, 만일 한쪽이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고려해 재협상의 길을 열어놓자는 제안이다.
글은 “한국 국내 정치현실과 역사적 전통을 감안할 때 유연한 협정만이 한국의 존엄과 민족 자부심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양국은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 일부 기술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한국의 민족 정서가 한·중 FTA와 나아가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자.”고 맺고 있다.
일찍이 ‘재협상을 염두에 둔 협상’이란 표현을 국제적으로 들어본 일도 없거니와 “한국과는 협상내용은 두루뭉술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에도 입맛이 쓰다.“이러한 구상이 서양의 기술적인 사고 방식에는 부합되지 않겠지만 동양 철학의 융통적인 지혜를 구현하기 때문에 한·중 간에는 수용될 수 있다.”는 표현에 이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글이 자꾸 곱씹힌다. 쇠고기 파동을 놓고 국외에서 가질 수 있는 시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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