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4%후반 전망”

배국환 재정차관

23일 정부가 처음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될 것이므로 우리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정부는 올해 전체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4% 후반 성장 전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만수 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올해 6% 안팎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 5월에는 “경제여건상 6% 성장이 사실상 힘들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최종 수치는 다음 달 초 재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배 차관은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지난주 당정청 회동에서 4개 사항에 대해 입장정리를 분명히 했다.”면서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을 마련하며 ▲혁신도시와 관련해 보완 추진하고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은 임기 중 민영화하지 않는 데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상반기는 공공요금을 동결해서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공요금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자구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오후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된 뒤 처음으로 청와대 서별관에서 거시경제정책협의회가 열린다.‘서별관회의’로 알려진 이날 회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 맞춰 각종 거시경제 지표의 하향조정에 따른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