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곳 중 1곳 ‘임금 퍼주기’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07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점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경영관리 비효율 때문이다. 특히 2% 이내인 인건비 인상 상한선을 넘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법인 카드를 유흥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가 평가 기준을 이미 2년 전에 공공기관에 배포한 점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평균점수 2.5점 하락

24개 공기업의 200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하락했다. 이들 기관의 평균점수는 73.2점으로 전년(75.7점)에 비해 2.5점 하락했고, 최고점(80점)과 최저점(60.2점) 역시 3.5점과 2.1점가량 떨어졌다.

정부투자기관(14개) 중에서는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은 ‘보통’ 판정을 받았고, 대한석탄공사는 경영실적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산하기관(10개) 중 대한주택보증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방송광고공사 등은 보통 판정을 받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진 판정이었다.77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도 악화됐다. 이들 평가기관의 평균점수는 2006년 72.4점에서 지난해 71.4점으로 1점 하락했다.

또한 평가 대상 101개 공공기관 중 인건비 인상 상한선을 지키지 못한 곳은 모두 38곳. 전체의 3분의1 이상의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임금 퍼주기’를 했다는 뜻이다.

현오석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단장(고려대 겸임교수)은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향상됐지만 인건비 등 경영과 인사 관리 등은 소홀하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올린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난해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무려 13.15%의 임금을 ‘기습적’으로 올렸다. 석탄공사 역시 4.36%의 연봉을 인상했다.

●평가결과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월 기본급의 200∼500%를, 정부산하기관은 250∼500%를, 준정부기관은 기준월봉의 100∼200%를 기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된다. 기관장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은 기본연봉의 0∼200% 사이에서 결정되며,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기준연봉의 20∼100%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다.

재정부 박성동 평가분석과장은 “성과 미비 기관에 대해 경비예산 1%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경영효율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고 실질적인 방만 경영 요인을 제거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