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회견] 가스·물·전기·의보등 개선 초점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를 미루기로 한 한나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 못지 않게 잘 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기업이 정부 보조를 받고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방만하거나 처우가 균형에 맞지 않게 높아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경영을 개선하거나 통합하거나 민영화할 것이다. 당정이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협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바꾸고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또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는 걱정을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민영화를 해서 가격이 오르면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스, 물, 전기 등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런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도 전혀 (민영화)계획이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진경호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