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회견] 대책회의“촛불의미 외면” 보수단체“사과 긍정평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열린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민 등 8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43차 촛불집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밤 10시 시작된 토론회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 네티즌들은 인터넷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에서는 촛불 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만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모든 정책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공영방송 지키기와 의료 민영화 반대 등 다른 이슈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반박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대책위는 오는 24일과 27일에도 비슷한 형식의 토론회를 열어 향후 촛불집회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대책회의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금지와 위험 물질이 발견됐을 때 즉각적인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보장 등의 검역주권 회복을 담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기존 협정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민간자율방식으로 규제한다고 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21일 제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과 20일부터 48시간 평화적 비상국민행동을 예정대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80%에 가까운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공기업 민영화도 ‘공기업 선진화’로 말을 바꿔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명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첫번째 담화보다는 진심으로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이디 ‘silver’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을 마음깊이 새기고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디 ‘귀검백수’는 “반대여론이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는 대운하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한상진 사회학과 교수는 “촛불민심을 쇠고기 문제에만 국한시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을 말하면서 고통을 나누는 국정운영의 기본방식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조대엽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살리기만 강조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정당정치를 활성화시키고 각 분야 주요 주체들과 상호 협조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정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연세대 양승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촛불의 충격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민의를 수렴하려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어느 정도 감지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구체적인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희대 김민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말만으로 정국이 안정되고 지지율이 반전을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책 변화는 어떻게 꾸준히 추진되는지 등으로 국민들이 좀더 지켜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비웅 장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