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인터넷, 신뢰 없으면 독”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그 폐해에 대해 강한 어조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갖게 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17일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 참석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최해국기자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바이러스나 해킹,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익명성을 악용한 스팸메일,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터넷 강국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 주는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인터넷 소통 강화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자율 규제되고 자제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촛불시위의 단초를 제공한 한 방송의 광우병 보도가 왜곡·과장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결과가 오늘 아침 보도되지 않았느냐.”면서 “합리적 담론 문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지성적 차원의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인터넷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개별국가의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은 물론 국가간 협력이 시급하다.”며 OECD가 인터넷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인터넷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접근 격차로, 세계 인구의 80%가 아직도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과 나라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정보 인프라·기술 공유를 강조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