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예산안’ 의결 추경 4조9000억 편성

정부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4조 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전 예산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잔액 4조 8654억원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재원 마련에 3조원, 대중교통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1조 2000억원이 쓰인다. 교육세 교부금 정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지출 소요에 7000억원가량 반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저소득층 유류비 및 대중교통망 확충 2조 3764억원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4255억원 ▲에너지 절감 및 해외 자원확보 지원 1조 3984억원 등이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통과될 경우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