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산별노조 전환은 시대에 역행”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와 세계경제 흐름에 비춰볼 때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체제 전환은 ‘역주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개최한 ‘산별교섭,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인하대 이재교 교수는 “유럽국가들의 산별교섭 체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산업혁명 토양 속에 뿌리내린 것으로 기업별 노조 역사가 강한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동계가 산별노조 전환을 통해 동일업종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기업별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노조원이 임금 수준 저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기업별 임금협상을 추가로 요구, 이중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요약되는 21세기 글로벌 경제흐름에도 맞지 않다.”며 “산별노조는 파업 만능주의와 전투적 노동운동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박영삼 대변인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중소, 수출·내수 등 기업별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부구조가 필요하다.”고 산별노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유럽의 사례를 들어 산별노조의 부적합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나친 분권화 특성을 간과한 단견”이라고 반박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