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남북 상생협력에 동참해야/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참동안 뜸을 들이다가 지난 4월부터 대남비난 공세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순 비난공세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부추기는 선전선동 움직임조차도 보인다.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들의“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한편, 반 괴뢰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는 논조들이 그것이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반미·자주와 연공·연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끼리’가 ‘민족공조’로 개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도 북한 신년공동 사설에서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6·15 민족공동위원회를 모체로 한 각 계층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와 연합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은 ‘민족공조’ 기치하의 공동투쟁을 공공연하게 촉구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당국이 ‘6·15,10·4 선언’ 이행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대남 공동투쟁 전술 이행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북한 당국이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서 ‘반 이명박 정부 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남한 ‘대결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크나큰 시대착오적인 오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데올로기 투쟁은 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세계사회주의권도 붕괴되었고 사회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몇몇 국가들조차 실용주의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이명박 정부는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이나 논쟁을 뒤로하고 남북한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고 ‘공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주의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비핵·개방·3000’은 남북한의 ‘상생·공영’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다.

북한의 핵은 세계와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 분명한 것인 만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다지 새로운 것도, 지나친 것도 아니다. 남북한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포기라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북한의 핵폐기 과정은 지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남북한이 ‘상생’을 위한 교류협력노력이 동시에 전개되도록 해나간다는 것이다.

‘상생’의 개념은 남북한 체제를 상호 인정한다는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더 이상의 남북한 체제경쟁이나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이번 정부가 북한의 체제‘개혁’이라는 어휘사용 자제로 북한체제 부정이라는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남북한이 단순히 ‘상생’ 차원을 넘어서 ‘공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공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개방은 체제를 부정 또는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북한은 남한사회를 진보-보수 또는 친북-반북세력의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대남 체제부정 또는 체제파괴적인 투쟁 유혹에서 벗어나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남북관계 발전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