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시기 놓고 혼선 빚는 청와대

“늦어지면 개혁정책 흠집” “조기 추진은 현실적 무리”

청와대는 공기업 민영화를 후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해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해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기를 놓고 당·청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를 들여다보면 내부에서조차 다시 의견이 나뉜다. 개혁의 힘을 받으려면 지금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조기 추진파’와 쇠고기 파동으로 동력이 떨어진 지금은 아니라는 ‘신중파’가 팽팽한 긴장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청와대 실무진은 “9월 추진 주장은 뒤집어 생각하면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섣부른 민영화 추진이 쇠고기 파동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까 걱정하는 데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당장은 어렵지 않으냐는 현실론을 들어 반대론을 펴고 있어 혼선을 더한다.

조기 추진파들은 5월부터 추진 시점을 미뤄왔는데 또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쇠고기 문제와 인적 쇄신을 마무리짓고 7월에는 민영화 방안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이상 늦추면 추진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에 공기업 개혁을 못하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는 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 임명될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진들과 다시 논의를 거쳐 추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논리를 폈다. 쇠고기 파문이 가라앉고, 노동계 반발 역시 누그러들 시점에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도 청와대내의 신중파와 비슷한 생각이다.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법 재개정이 필요하므로 국민 공감대 형성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협조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의견 수렴과 설득을 위해 8월쯤으로 늦춰도 된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이두걸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