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사회분야 생산성 높이고 수출 정책 수정”

저성장·저고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문간 생산성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위주의 교역상품과 내수 위주의 비교역 상품간의 생산성 격차가 저성장·저고용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15일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리·물가 등 단기적인 처방외에 고용있는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고용 친화적 성장전략의 핵심은 특정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부문간 존재하는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교육·금융·법률·의료 등 지식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제도의 문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환율정책, 시장인프라의 취약 등이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 위주의 수출패러다임으로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는 국가일수록 비교역재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환율의 절상을 유도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의 수정을 주장했다.

최박사는 “서비스 분야의 고용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FTA를 통한 시장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