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수출 서면보증’ 방식 이견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협상단은 이날 오후 3시간 30분 동안 핵심 쟁점들을 집중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6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양측은 민간 수출·입 업자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제한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측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민간 수출업체들의 자율규제 내용을 미 정부가 보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서면 보증 방법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은 회담을 마친 뒤 “하루 쉬고 내부 협의를 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양측이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놓고 내부 협의를 거쳐 이번 주초 최종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측은 협상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려 노력했다. 양국 협상단은 협상과 관련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14일자 ‘서울의 쇠고기 불만’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을 살리기 위해 미국 협상단은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 협상팀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미 수출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의 5대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한시적으로 월령표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같은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