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 대책 미적… 大亂 불렀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는 15일 화물연대 측과 본격 협상에 나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예고돼 왔고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은 2003년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미적대는 바람에 파업사태까지 몰고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인 15일 평택항 자동차 터미널에는 화물트럭이 들어오지 못해 야적장이 비어 있다.
평택 도준석기자

정부가 미리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면 전국의 물류 마비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14일에 이어 15일 화물연대와 협상을 갖고 불합리한 지입제와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화물운송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측 대표인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과 화물연대 관계자는 15일 “제도 개선사항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지입제 개선에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16일 전날 화물연대와 협상에서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토대로 화물연대 측에 단일 협상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과 운송료 현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안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물류대란 극복을 위한 전국 시·도당 당정회의 개최 ▲화주 및 물류회사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유도 ▲운송시장 구조개선 TF 구성 방안을 마련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현재의 다단계 구조와 복잡한 물류 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2003년 파업 당시에도 제시했던 표준요율제의 도입이 늦어진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다단계 구조의 물류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5년동안 방치해 왔다. 그 바람에 차주들은 하청과 재하청의 과정을 거치면서 30% 이상의 수수료를 뗀 상태에서 운송을 맡게 돼 수익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유가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 시행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주초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여 주초가 파업 장기화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은 이번 주초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