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관계개선 첫 단추

｜도쿄 박홍기특파원｜얽히고 설켰던 북·일 관계가 풀려 나갈 조짐이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일 양국이 사실상 난제를 푸는 ‘핵심 고리’를 잡았다. 납치문제는 양국의 관계 개선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북한은 결정적으로 납치문제의 재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일본은 대북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새로운 돌파구임에 틀림없다.

●北, 美 테러국해제 염두 둬

북·일 양국은 11·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는 일본측 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건설적이고 진지했다.”는 설명에서 보듯 예전의 회담과 달리 모종의 합의를 이뤄 냈음을 예고했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13일 회담 결과를 보고받은 뒤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까지 결정했다. 또 일본 정부는 사전 조율차원에서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밟았다.

북한의 입장 변화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가시적인 행보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6자회담 당사국들로부터 받을 지원에 일본의 참여도 절실한 상황이다. 나아가 일본의 경제제재 해제도 염두에 뒀다.

일본은 납치문제의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진전의 정의를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해 왔다. 더욱이 적극적인 대북 대화노선을 펴온 후쿠다 총리에게는 확실한 정치적 호재인 탓에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내손으로 납치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후쿠다 총리의 공약과도 맞물려 있는 까닭에서다.

●日 “납치문제 진전” 평가

문제는 납치문제 재조사의 방법과 대상이다.6자회담의 진행 추이도 변수 중의 하나다. 마치무라 노무타카 관방장관은 “북한 단독 또는 일본과 공동으로 할지는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인정한 납치피해자는 지난 2002년 3월 귀국한 5명을 포함,17명이다. 반면 북한은 5명 송환 이외에 8명 사망,5명 송환,4명 입국 사실없음으로 결론짓고 있다. 때문에 재조사 실시 전까지 적잖은 마찰이 불가피할 것 같다. 재조사의 대상은 12명으로 한정, 확대에 따른 돌출 변수를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1970년 요도호 납치범의 송환과 함께 납치범들과 연루돼 ‘자의반 타의반’으로 북한에 들어간 일본인도 돌려보냄으로써 ‘성과’를 과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