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기업 개혁안 새달 발표”

청와대가 쇠고기 파문이 일단락된 후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여론의 50% 안팎이 공공기관 개혁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보듯 집권 초기 공공기관을 개혁하지 못하면 결국 좌초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 입장은 지난 11일 첫 정례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을 후순위 과제로 미루기로 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는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당의 입장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월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지금까지도 추진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쇠고기 문제와 인적쇄신이 마무리되는 대로 7월에라도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실기(失機)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조기 개혁안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9월을 넘기면 공기업을 설득해야 하는 각 부처들이 국정감사를 받느라 여력이 없다.”면서 “9월에는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지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