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정책기조 물가잡기로 급선회

성장을 향해 가속 질주해 온 정부가 물가안정 쪽으로 후진기어를 넣었다. 물가 급등과 광우병 쇠고기 사태로 민심이반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MB노믹스(이명박 경제철학)’가 추진력을 잃고 만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정부는 ‘7% 성장’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1979년 2차 오일쇼크 당시를 넘어설 정도로 폭등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고, 그 여파로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급기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면서 물가안정이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제치고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경제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 성난 민심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면서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대까지 추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잡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용돈이 줄어드는 것이 낫다.”(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며 고환율, 저금리를 통한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을 꾀하던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뀐 것이다.

특히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도 물가 안정에 기반을 두고 짠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면서 “물가가 안정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정책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평균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 85달러 수준을 예상했지만, 최근 13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는 바람에 정책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서민생할 안정, 저소득층 지원 등 ‘안정’ 위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성장동력 확충,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 위주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공기업 민영화 등도 당분간 덮어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화와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실물경제 흐름에 맞춰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집해 온 ‘환율 상승→수출증대→경상수지 개선→경제성장’이란 고환율 정책의 포기로 해석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