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운임료 공개·경유값 인하 등 뒷받침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은 12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경유값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 화주 운임료 투명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 한 파업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했나.

-살기 위해서는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운송료는 10년째 제자리인데 경유 가격은 6배 이상 폭등해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2003년 5월 총파업 때부터 지금까지 화물운송 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 물러설 곳도 없을 뿐더러 가만히 있어도 물류는 멈춰서게 돼 있다.”

▶파업 동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조합원 90% 이상, 비조합원은 30% 이상 동참한다. 전체 화물차량이 33만 7000대인데,25만대 정도가 물량수송 거부에 나선다.

▶요구 조건은 무엇인가.

-경유값 인하, 운송료와 관련한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의 조속한 시행, 다단계·불공정 알선구조를 혁파할 수 있도록 화주 운임료의 투명한 공개, 화주와 화물노동자를 중개대리하는 주선회사가 가져가는 주선료 상한제 실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는 것이다.

▶요구 조건에 대한 정부 대응은.

-3년째 같은 요구를 해왔지만 정부는 ‘실시하겠다.’는 거짓말만 거듭해왔다. 법제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전까지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인가.

-정부는 이번 파업을 범법행위로 보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을 엿볼 수 없다. 강제적인 제재 발상 일변도다. 정부 대책이 현실성 있게 나올 때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작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화물노동자들은 화주와의 교섭권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화주들은 화물노동자들과 교섭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 최소한 우리에게 노동기본권이라도 줘서 화주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만들어달라.

▶정부의 고유가와 관련한 세금환급 정책에 대한 입장은.

-유가보조금 기간 연장, 세금환급 등은 임시방편일 뿐 화물 노동자의 절박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다.

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