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늘어…작년 1인당 423만원 꼴 1년새 14%↑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1년새 14%가 늘어 평균 423만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세금이 400만원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161조 4591억원과 43조 4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보다 각각 17%와 5.1%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 전체가 낸 세금은 모두 204조 8591억원이었다. 이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4845만 6369명으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지난해 낸 세금은 422만 8000원이다. 이는 2006년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 371만 3000원보다 51만 5000원(13.9%)이 많은 금액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확정치 통계가 이달 말쯤 나와 잠정치와 확정치가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전체 조세징수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2.7%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21.2%보다 1.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2년 19.8%,2003년 20.4%,2004년 19.5%,2005년 20.2%로 상승 추세에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가 5% 성장했고 물가 상승률도 3%대를 웃돌아 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시장 호황, 과표 양성화 등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세는 전년대비 25.3%, 법인세는 20.6%, 상속증여세는 18.9%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와도 각각 81.9%,37.3% 늘었다.



정부는 지속적인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