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보선 민심에 부응해야/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정권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6·4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정권 초기 누구나 가져야 하는 밀월 기간도 없이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가혹한 평가를 보고 이 대통령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재주로 100일만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하소연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쇠고기 협상을 포함하여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린 여러 가지 결정들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재·보궐 선거 참패는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곧 내놓게 될 정국 수습책이 남은 임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실용주의’를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실용주의란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낡은 이념 논쟁을 떠나서 국민을 편안하게 잘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새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각 분야에서 상세한 전략들을 제시하는 데 미흡했다. 예컨대 교육개혁만 하더라도 탁상공론적 차원을 벗어나서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쇠고기 파동의 근저에도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점점 소외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사회 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단기적 정책 부족이 깔려 있다. 이 문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그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대통령은 CEO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정치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정치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선기간 중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비록 경쟁자였지만 정치노선을 공유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을 정비한 다음 야당에도 장외 투쟁이 아니라 국회 내에서 쇠고기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으로서도 쇠고기 문제를 넘어 반정부 시위로 바뀌고 있는 촛불시위에 동참해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향후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 촛불집회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계속되는 야당의 장외투쟁은 단순히 새 정부의 위기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는 한국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가경제는 대통령 혼자서 살릴 수 없다. 더욱이 국제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와 국민이 다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치단결하여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호소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해방 직후 건국의 진통과 산업화의 시련에 따른 엄청난 희생과 땀에 기초하여 오늘의 한국에 이르렀다. 지금의 난국을 수습하여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해결방안들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