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우리도 빚 없어요”
경남 함양군은 5일 함양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채무 5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원금 5000만원과 이자 150만원을 지난달 30일 모두 갚음에 따라 도내에서 유일하게 ‘부채 0’의 자치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는 45번째 빚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됐다.
재정자립도 10% 안팎인 함양군이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채 0의 놀라운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게 된 것은 천사령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뛴 덕분이다.
군은 함양읍내 소방도로, 지리산제일문 상림공원주차장 및 우회도로, 원평농공단지, 안의전문농공단지, 함양산업단지 등 초대형 사업 등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에 부채를 거의 빌리지 않고 중앙의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으로 충당했다. 이를 위해 천 군수 등 공무원들은 수시로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를 드나들며 발품을 팔았다.
올해의 경우 교부세 1116억 5900만원과 국고보조금 750억 4600만원을 확보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2006년 46억 1900만원에 이어 2007년 71억 6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김해시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별교부세가 일부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함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한도액 조정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재정 분석 기준에 따르면 최고 110억원까지 부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부채 비율은 당초 예산 대비 14.2%이며 기초지자체의 부채 비율은 당초 예산 대비 12.5%에 이른다.
함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