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쇠고기 재협상 발목?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정부 등의 반박 논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쇠고기와 FTA 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쇠고기 부문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한·미 FTA를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美 의회 8월 한달 휴회도 걸림돌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의회의 의사일정이 9월 말 종료되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가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한·미 FTA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FTA 때문에 쇠고기 재협상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한·미 FTA의 올해 비준은 ‘물 건너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18대 국회 개원이 늦춰지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떠나서라도 미국 의회의 의사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상하원 상임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 회부 등까지 9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의회 의사일정은 9월27일 종료된다. 여기에 8월 한달 동안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이를 감안한다면 지난 4월8일 제출됐어야 한다. 미국 의회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보통 50일이나 60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시 행정부는 지금 당장 의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5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의사 일수는 겨우 55일 정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백훈 FTA팀장은 “FTA에 부정적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양국 신뢰관계를 감안해 전격적인 딜이 이뤄질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FTA의 연내 비준을 위해 쇠고기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구나 한·미 FTA에 부정적인 미국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쌀 등의 추가적인 양보가 불가피하다.

●쇠고기 협상 원점서 다시 시작할 수도

이에 따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의 연내 비준을 위한 ‘급행료’의 성격이 강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는 것은 물론, 협상을 주도한 국내 외교라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오바마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노동, 환경기준, 소비자 보호, 식품안전을 비롯해 일자리 해외유출 방지 등의 방향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기존 통상협정의 대대적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바마가 미국 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받아들이는 등 미국이 통상정책 프레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FTA에 대한 미국의 철학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여기에 대응해 쇠고기 협상이나 한·미 FTA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