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도저’ 한달째 올스톱

공기업 민영화·대운하 등 ‘쇠고기 늪’에 빠져

이명박(얼굴) 정부가 ‘쇠고기의 늪’에 빠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국이 들썩이면서 새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굵직한 현안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벌써 한 달째 발표 시점을 잡지 못한 채 시기를 늦추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5월 중순 내부 논의를 마치고 5월 말을 ‘디데이(D-day)’로 잡은 상태였다. 그러나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시기가 6월 초→6월 중순→6월 말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

●섣부른 추진땐 역풍 우려

공기업 민영화는 서민생활과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걸려 있는 만큼 쇠고기 국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다가는 자칫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7월 초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7월에 발표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투명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5월부터 준비는 해놓고도 아직 꺼내지도 못 하고 있다.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날짜가 미뤄졌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언제가 될지 몰라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도 이번주 들어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 3일 청와대와 각 부처 1급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국정과제전략회의에서는 대운하에 대한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대운하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취소했다.

기업환경개선,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쇠고기 논란으로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대책에 앞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먼저 발표할 경우 ‘기업만 챙긴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육성정책, 공교육 활성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등은 서류철 속에서 잠만 자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개혁들이 시동도 걸어보지 못한 채 개혁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리더십 손상땐 개혁 무산”

청와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이미 노조 내부나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서는 반대 논리들이 퍼져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가 힘있게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상대방의 논리에 지거나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개혁 추진에 필수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잃은 상태라 자칫 참여정부 때처럼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개발주의가 아닌 시장주의의 관점을 갖고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두걸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