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불똥 튈것” 재계 후폭풍 우려

재계는 경제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는 ‘쇠고기 문제’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매듭지어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그러면서도 자칫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의원 분노의 삭발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산업본부장(상무)은 3일 “미국 쇠고기는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미국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였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파장도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다른 FTA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기업엔 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조사2본부장(이사)은 “현재로서는 한·미 FTA보다 민심 수습이 더 급선무”라며 “정부가 이왕에 외교적 부담을 무릅쓰고 고육지책을 꺼내든 만큼 하루라도 빨리 쇠고기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만약 미국이 우리측의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텨온)한·미 FTA의 자동차 재협상을 반드시 요구해올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 부담이 커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걱정했다.

무역협회도 이날 낸 논평에서 “앞으로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쇠고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18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혀 한·미 FTA로의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국민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 추진을 ‘가능성도 낮으면서 자칫 눈 앞에 다가온 실익(한·미FTA)마저 놓칠 수 있는 악수(惡手)’로 매도하기만은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거꾸로 미국이 우리측의 재협상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 우리도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계산도 감지된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18대 국회의원들과의 ‘만찬 상견례’에서도 시종일관 한·미 FTA를 화두에 올렸다. 한 목소리로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최용규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