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로 버스대란 오나
정부는 유가 보조금 지원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화물연대·버스운송사업자 등의 요구에 부응할지 주목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김종원)는 30일 “6월 중 정부 지원이 없으면 전국 시외버스의 30% 정도를 감축 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533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 측에 경유가의 급상승으로 버스사업자들이 파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유류세 면제와 재정지원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연합회 측은 버스 요금 조정 방식을 물가연동제로 바꾸고, 요금을 물가 관리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덤프·레미콘·굴착기 등 건설기계 사용자 1만 80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경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15t 덤프트럭을 기준으로 운반비는 지역에 따라 27만∼35만원 선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유가는 2배 이상 폭등했다.”면서 운반비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재희 건설노조 교선실 차장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16일 상경 투쟁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각 업종별로 경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묘책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8일 열린 정부대책회의에서도 화물운송업계,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운송사업조합,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이 요구하는 요금인상이나 운반단가 현실화 등은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업종별 지원책 등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요금인상 등은 물가, 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