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줄었지만…

13만여명 감소 불구 시간제 등은 늘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시간제·비전형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 차별해소와 남용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규모 자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577만 3000명)에 비해 2.3%(13만 5000명)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기간 995만 8000명에서 1035만 6000명으로 4%(39만 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은 63.3%에서 64.8%로 커졌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36.7%에서 35.2%로 떨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제·비전형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비기간제를 모두 포함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올해 3월 현재 324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364만 2000명)에 비해 10.8%(39만 3000명) 감소했다.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는 12.3% 감소한 229만 3000명이었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에 의해 계속근로가 기대되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는 95만 6000명으로 7% 줄었다. 반면 일일(단기)근로나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비전형근로자는 233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8% 늘어났고, 근로시간이 1주에 36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역시 5.6% 증가한 130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비정규직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부담이 높은 기간제(근로형태별)·상용(종사상지위별)직 근로자를 줄인 대신 부담이 덜한 비전형·시간제(고용형태별). 임시직(종사상지위별) 근로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임금근로자의 올해 1∼3월 월평균 임금은 181만 1000원으로 1년전의 172만 4000원에 비해 5.0% 증가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