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금지 협약 ‘반쪽’ 타결

미·중·러 등 주요 생산·보유국 불참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集束彈) 사용을 국제적으로 규제할 길이 열렸다.19일부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111개국 대표들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집속탄 사용 금지협정에 합의했다. 집속탄 금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오슬로 프로세스’ 회의가 시작된 지 3년만이다.

이날 BBC에 따르면 합의문은 집속탄의 사용, 생산 및 이전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재고분은 향후 8년 이내 폐기해야 한다. 오는 12월 오슬로 회의에서 각국이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이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격적으로 “집속탄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극적인 합의를 일궈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집속탄 주요 사용국가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집속탄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하나 군사적 효능이 높고 보유 금지가 미국과 동맹군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주요 반대국들도 비인도적 무기사용을 잠정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BBC는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이 1997년 대인지뢰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대인지뢰 사용은 자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부기구인 집속탄연합(CMC)에 따르면 집속탄 보유국은 75개국이 넘으며 이 가운데 34개국이 210종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금까지 1만 3300여명이 집속탄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민간인이 1만 3031명으로 97.9%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는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무기는 1999년 코소보,2003년 이라크,2006년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 당시 집중 사용됐다.

이재연기자



■용어클릭



●집속탄 공중 투하되면 그 안에 있던 작은 폭탄들이 비처럼 쏟아져나와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기. 모자폭탄(母子爆彈)이라고도 한다. 넓은 지역에서 대량인명살상을 노리며 포괄범위도 축구장 몇 개를 아우른다. 불발 비율도 5∼30%에 달하고 지뢰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2차 피해를 끼친다.